문 대통령 “마음의 빚” 조국 감싸고 “선택적 수사” 검찰엔 불편한 속내

[문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

조국 일가 비리 언급 없이
“고초 겪어…갈등 끝냈으면”

울산 선거개입 의혹 묻자
“수사중이라 언급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여전히 식지 않은 애정을 드러냈다.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8월 검찰 수사 이후 국민 여론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조국 일가 비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신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공로’를 높이 샀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가 비리 혐의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를 ‘고초’, 즉 정당한 일을 하며 겪게 된 고난에 빗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이 청와대 재직 당시의 일로 밝혀졌음에도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말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이뤄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건’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거론되자 “검찰이 수사 중이라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적인 발언을 삼갔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등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2017년 대선 때 자신이 채택한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판단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법조계 인사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말로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지만, 이번 회견에서 청와대나 청와대 재직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정권과 청와대의 수장으로서 책임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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