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남북관계 개선’ 지지, 말 아닌 행동 보여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2월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서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본부장은 “한·미가 남북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에 관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갈등 기류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부가 이런 ‘합의사항’을 공개한 건 주목할 만하다.

지난주 해리슨 대사는 “(금강산 개별관광 등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게 낫다”고 말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런 시점에 미국이 남북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 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내놓은 건 긍정적이다. 중요한 건, 원론적 입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남북경협 과정에서 미국이 지지 태도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 제재’ 원칙을 앞세워 한국 정부의 노력에 제동을 건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8년 8월 남북이 함께 진행하려던 북쪽 철도 상태 조사를 유엔사령부가 불허한 건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때론 남북관계의 선행을 통해 북-미 관계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

‘대북 제재’에 매달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비핵화 협상을 질곡에 빠뜨렸다는 건 지금의 북-미 관계가 잘 보여준다.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북한도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우선 미국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는데, 미국의 적극 지원은 북-미 대화 복원을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본다. 개별관광이 현실화하려면 관광객이 유엔 제재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한-미 정부간 구체적인 협의가 중요하다. 미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국 정부의 경협 추진을 뒷받침하길 바란다.

더 중요한 건, 남북관계 진전의 또다른 당사자인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아무리 미국이 협조해도 북한이 거절하면 경협이든 인적 교류든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을 설득해서 실질적인 남북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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