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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설] 초유의 ‘입국제한’, 유연·신속한 후속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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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설] 초유의 ‘입국제한’, 유연·신속한 후속대응이 관건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2. 3. 04:28

[사설] 초유의 ‘입국제한’, 유연·신속한 후속대응이 관건

등록 :2020-02-02 20:45수정 :2020-02-03 02:41

 

후베이성 금지·중국 전체 특별절차 실시
지역사회 확산 대응, 인력 등 원활해야
얼어붙은 일상, 과잉 공포·갈등 경계를

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서울역 상가에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서울역 상가에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입국제한 조처 카드를 꺼냈다. 확진자가 15명까지 늘어나는 등 예상보다 감염력이 높고 전파력이 센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처라고 판단한다. 감염병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도 신속한 후속 대응을 하는 게 관건이다.

2일 정부 발표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을 지난 2주 이내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우리 국민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다른 중국 지역은 특별입국절차를 운영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물류와 인적 이동의 제한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지만, 세계 60여개국이 어떤 형태든 입국제한 조처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교류가 많고 이웃한 나라인 우리로선, 추가 유입을 최대한 막고 대응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에선 이미 우한을 중국이 봉쇄한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처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입국제한과 같은 이례적 조처의 범위를 정하는 데는 근거를 갖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전체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로 흘러서도 안 된다. 다만 정부도 밝혔듯 이번 조처가 전부가 아니라는 자세의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집단시설 종사자나 중국 유학생 방침처럼, ‘권고’와 ‘검토’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 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일선 기관과 학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15명의 확진자 가운데 3차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제까지 대부분은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발견된 사례였지만,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입국한 12번째 중국인 확진자나 제주를 방문했던 중국인이 귀국 뒤 확진받은 사례처럼 통제를 벗어난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날 사실상 밀접·일상 접촉자의 구분을 없애고,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에서 온 이들도 폐렴 증상 없이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단을 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대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결정해도 현장에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진단 도구나 관리·지원 인력 배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쉽지 않은 싸움이다. 감염병 공포는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에도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2003년 사스 때보다도 타격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럴수록 정부의 시기적절한 대응, 그리고 철저히 경계하되 과잉 공포나 중국 또는 확진자에 대한 비난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나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예방 규칙 준수와 자가격리 협조 등은 말할 나위 없다. 모두 함께할 때,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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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6620.html?_fr=mt0#csidxc8c89afab1891af963f75c1f70730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