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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자진출석 최순실 묵비권…질문에만 관심”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0. 06:06

특검 “자진출석 최순실 묵비권…질문에만 관심”

한겨레 등록 :2017-02-09 17:11수정 :2017-02-09 22:20

 

뇌물죄’ 조사 순순히 응했지만 답변 안해
‘특검팀 수사방향 탐색 했나’ 분석 나와
특검-대통령쪽 대화 중단…대면조사 불투명

최순실씨가 9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최순실씨가 9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브리핑실에서 이날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특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브리핑실에서 이날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특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앞으로 박 대통령 쪽의 비공개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9일 내놨다. 박 대통령 쪽이 지난 8일 대면조사 일정 유출을 이유로 ‘조사를 못 받겠다’고 특검팀에 일방 통보한 뒤 현재 양쪽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여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상호 간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쪽이 또다시 대면조사 일정 노출을 빌미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추후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비공개 원칙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 쪽과 ‘대면조사 뒤 언론 공개’를 전제로 일정을 조율했으나, 한 언론이 지난 7일 ‘2월9일 대면조사 확정’으로 보도하자 박 대통령 쪽은 비공개 약속을 깼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현재 박 대통령 변호인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쪽과 특검팀의 대화 채널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시기가 늦춰지거나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경우 반드시 청와대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검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반면,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형사상 불소추 권한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는 특검팀으로서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 쪽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해야 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강제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외연상 특검팀과 박 대통령 쪽이 대치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비공개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 쪽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했듯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 쪽에서는 조사 뒤에 박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쪽이 ‘특검보 한명이 대면조사 논의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며 대면조사가 무산된 책임이 특검팀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자체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날 적극 반박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거나 늦춰질 경우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의 근거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불러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비를 타낸 혐의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그동안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다 이날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는 순순히 응했다. 하지만 최씨는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검팀의 질문 내용에만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필 최혜정 기자 fermat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2009.html?_fr=mt2#csidx6f54ad4d7ad9eea87bccef014b606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