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신' 또는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법조인들? 4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 지킬 것”…성탄절 출근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 지킬 것”…성탄절 출근 등록 :2020-12-24 22:40수정 :2020-12-25 00:4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만에 다시 직무복귀 명령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밤 10시께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은 두번째 직무복귀다. 법원의 결정 뒤 윤 총장은 취재진에게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쪽 대리인은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윤석열 또다시 총장 직무 복귀…법원, 사실상 징계 취소

윤석열 또다시 총장 직무 복귀…법원, 사실상 징계 취소 등록 :2020-12-25 00:03수정 :2020-12-25 00:23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 윤 “헌법 지키기 위해 최선” 재판부 “징계 절차 과정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재가 뒤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밤 10시께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이은 두번째 직무복귀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되며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타격을 입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있었다면 박덕흠 ‘3천억 수주’ 막을 수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있었다면 박덕흠 ‘3천억 수주’ 막을 수 있었다 등록 :2020-11-03 18:42수정 :2020-11-03 19:41 입법의 시간―②이해충돌방지법 2013년 국회 처음 제출된 ‘원안’ 공직자 사익추구 활동 원천봉쇄 일가 건설사 거느린 박 의원 애초 국토위원 될 수도 없어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천억원대. 2012년부터 8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박덕흠 의원의 일가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했다고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이다. 21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국토위원장’ 물망에 오르기도 한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국토위 간사 ..

추 “총장이 중립 훼손”…윤, 한 시간 뒤 강의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추 “총장이 중립 훼손”…윤, 한 시간 뒤 강의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등록 :2020-11-03 21:16수정 :2020-11-03 22:33 검찰 개혁 방향 놓고 추-윤 ‘충돌 계속’ 윤, 법무연수원 강의서 여권 등 압박 반발 “검찰제도, 프랑스혁명 정신서 시작… 진짜 개혁은 권력 눈치 보지 않아야” “총장 행보가 중립 훼손” 추 장관 비판에 ‘국민의 검찰’ 강조하며 맞대응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3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오른쪽)과 함께 강의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초임 부장검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