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대법원, 권양숙·박원순 사찰 ‘원세훈 무죄’ 판결 사실상 뒤집어 등록 :2021-03-11 12:03수정 :2021-03-11 15:50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료 사진 대법원이 정치 관여 등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야권 정치인과 유명인 등에게 ..

[사설] 자문단 독단 소집, 윤석열 총장 ‘측근 비호’ 도 넘었다 등록 :2020-06-23 18:38수정 :2020-06-24 09:14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자 쪽이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 소환조사 등 수사의 주요 길목을 대검찰청이 가로막은 데 이어, 윤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자문단 소집을 주도했다니 ‘측근 비호’ 행태가 도를 넘었다.윤 총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하자 ‘이 사건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사찰..기무사 고위장교들 '실형' 이학수 입력 2020.04.02. 20:40 댓글 396개 현재페이지 URL복사 https://news.v.daum.net/v/20200402204013876URL복사 [뉴스데스크] ◀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 기무 사령부 장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사 법원은 이들에게 직권 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참사 직후 작성된 기무사 문건입니다. 기무사령관 지침이라며 "세월호 관련 TF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했던 기무사 문건에는 유가족들의 학력과 인터넷 물품 구매 내역,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성향까지 담겼습니다. 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