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제 1175 회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수사와 재판 어느 때보다도 근래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면서, 부쩍 불공정한 수사나 재판도 문제가 되지만,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게 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조선 시대부터 우리 역사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여,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죽어간 원혼들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음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남이 장군이 역모에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것을 비롯하여, 대학자이자 개혁가였던 정암 조광조가 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0대의 새파란 나이에 귀양지에서 사약을 마셔야 했던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억울한 죄인들이 많았던가는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일에서도 사건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죽산 ..

제 1172 회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청송(聽訟:재판)의 근본은 성의(誠意) 나는 오래전부터 수사하고 재판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아무리 독서를 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목민심서』의 형전(刑典)장 만이라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렇게만 했더라도 요즘처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력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현실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엊그제 언론 보도를 통해, ‘개혁적 소수의견으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라는 제목으로 타계한 전 대법관 이홍훈판사를 추모하는 글을 읽으면서, 더욱 ‘형전’의 진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다산의「형전」첫 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청송의 근본은 성..

“권력비판 처벌 부적절” 지적에…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소 등록 :2021-05-04 22:32수정 :2021-05-05 02:42 2년 전 ‘대통령 비난전단’ 30대 남성 대통령의 고소사실 최근 알려지자 정의당·시민단체 “표현 허용” 촉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들을 비난한 30대 남성을 모욕죄 등으로 2년 전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기소할 수 없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시민 개인을 처벌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돈 많을수록 벌금 더 내야”…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재점화 등록 :2021-04-25 15:01수정 :2021-04-25 15:42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

법원 “진중권 ‘김용민=조국 똘마니’ 발언, 손해배상 이유 없다” 등록 :2021-04-25 10:10수정 :2021-04-25 17:27 재판부 “사회서 사용되는 표현…비판·의견 표명 해당” 왼쪽부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용민 의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했다.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22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36)“윗선 요구, 재판 독립에 반하는지 스스로 따져야” 사법행정 판사의 의무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21.04.19 21:46 수정 : 2021.04.20 09:45 ‘영혼 있는 공무원’으로 대법원 직원들이 2018년 8월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들의 취임식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 아래에서 취임사를 듣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사법행정에 재판 경험 활용 취지 법원행정처 심의관 제도 만들어 재판 독립 침해 검토 의무 주어져 ‘일선 법원 사법행정 담당’도 준수 지난달 23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윤종섭·김..

4살 우울증…아이 바꿔치기·라면보다 ‘다친 마음’ 보세요 등록 :2021-04-17 09:32수정 :2021-04-17 20:31 [토요판] 커버스토리 두 전직 의원의 꿈, 아동학대예방법 한 지역에서 동시 발생한 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에 모여 진상규명 경찰조사와 재판준비는 시작이었다 학대 피해 아이들 마음엔 ‘빨간불’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오른쪽)와 신의진 연세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이들부터 살리자”며 ‘학대예방법’과 ‘학대치료전담센터’ 마련을 위해 뜻을 모았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건에서 왜 정작 아동을 보지 못했을까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가 지난 6일 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되물었다. 지난해 6월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

‘영혼 살인’ 갑질 그놈 벌하게…경비실 단숨에 달려간 변호사 등록 :2021-04-17 20:23수정 :2021-04-17 22:41 [한겨레21] 설립 5주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회적 약자의 ‘사익’이 우리의 ‘공익’으로 2020년 5월12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연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아파트 경비원 한 분이 입주민에게 상당히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사과도 못 받고 스스로….” 2020년 5월11일 아침,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서울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빈민운동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비노동자를 상대로 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은 이전에도 종종..

공수처 검사들 첫 출근… ‘1호 수사’까지 산 넘어 산 등록 :2021-04-16 17:30수정 :2021-04-16 17:36 신임 검사 13명 임용식 열려 검사 충원, 이첩조항 갈등 과제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여 만에 신임검사 13명을 임용하고 수사 진용을 갖췄다. 정해진 검사 정원보다 10명이나 부족하고, 검찰과 사건 이첩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공수처는 16일 오후 3시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의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지난 1월21일 출범한 지 85일 만에 ..

[속보]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5년 확정 등록 :2021-04-15 10:27수정 :2021-04-15 15:30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 김기성 기자 전·현직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강요·상습폭행·동물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그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