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행정소송내며 '법률적 강공' 카드 꺼낸 근거는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 될 수 있다"는 판례 토대
이는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 맞붙은 매우 특이한 사례다.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특검팀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전례 없는' 소송을 낸 것이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1주일간 고민한 끝에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한 판례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 대변인 |
특검이 예로 든 판례는 "국가기관도 항고(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2013년에 나온 판례다.
이 사건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원고가 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권익위가 경기도 선관위원장에게 내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이었다.
이 판결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의 무효,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당사자 능력 및 원고적격(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다만, 당시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 국가기관이 자신에 대한 조치 요구를 다툴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당사자 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끼리의 항고소송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특검이 청와대의 조치에 맞서거나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bobae@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용 영장 발부…삼성 총수 중 첫 구속 / 한겨레 (0) | 2017.02.17 |
|---|---|
| 한겨레[단독] 5·18 진압군 ‘헬기 기총소사 추정 탄피’ 첫 발견 (0) | 2017.02.16 |
| 경주 최부자집은 박정희에게 어떻게 몰락했나 / 한겨레 (0) | 2017.02.10 |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신청 /한겨레 (0) | 2017.02.10 |
| [판결] '저성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 해고는 무효' / 법률신문 (0) | 2017.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