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ICC엔 반인권 범죄로 제소하고
국제사회 공조해 북한 응징해야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로 사태를 주도해야 한다. 우선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대낮에 주권국가인 말레이시아의 공항에서 저지른 독살극이 테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는 논리로 설득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미 의회에서 대북 예방적 타격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벌어진 것이 아닌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인권적 북한 정권의 처리 문제를 주요 국제 안보의제로 올리는 데도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16~17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와 17∼19일 뮌헨안보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김정남 피살과 관련한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추가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이미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처형·고문한 혐의로 ICC에 고발된 만큼 이번 테러 혐의를 추가해 법정에 세우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ICC도 반인권·반인도주의적인 공포정치로 권력유지를 꾀하는 김정은을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 자체를 의심받게 될지 모른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한반도 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비정상성과 위험성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충격적인 테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권주자들부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에 곧바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