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뉴스분석 왜?
‘경제민주화운동의 선구자’ 경제개혁연대 20년
‘경제민주화운동의 선구자’ 경제개혁연대 20년
경제개혁연대가 20년씩 장수하며 경제민주화 운동의 선구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소수정예 활동가들의 헌신성과 끈끈한 팀워크가 큰 힘이 됐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경제개혁연대 사무실에서 김상조 소장(가운데)과 활동가들이 함께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아래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승희 사무국장, 위평량 정책위원, 김상조 소장, 이은정·이수정 정책위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경제전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창립 20돌을 맞았습니다. 경제개혁연대의 뿌리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주도한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위원회입니다. 2001년 9월 경제개혁센터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6년 8월 경제개혁연대로 분리독립했습니다. 중점 활동 분야도 소액주주운동에서 넓은 의미의 경제민주화로 확대됐습니다. 경제민주화 운동의 역사 20년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을 묻는다면, 단연 대선 예비후보들이 꼽힐 것이다. 하지만 그들 못지않게 바쁜 사람이 있다. 바로 대선 예비후보들이 모두 만나고 싶어 하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이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김부겸, 박원순, 심상정, 남경필…. 김 소장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만난 유력 대선 예비후보들이다. 이들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김 교수의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경청했다. 김 소장은 유력 대선후보 관련 행사에도 단골손님이다. 그렇다 보니 뜻하지 않은 오해도 생긴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북콘서트 참석 직후에는 이 후보 캠프 합류설이 돌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유력 대선후보의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특정 후보 지원설이 나왔다. 김 소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손을 내젓는다.
“미래전략실 해체가 삼성 쇄신의 정답이 아니다”, “실효성 없는 면피용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 “전경련은 이승철 상근부회장의 거액 퇴직금 내역을 공개해라”.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주요 논평들이다. 삼성 쇄신, 상법 개정, 전경련 해체…. 지난 수개월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핵심 경제이슈들을 망라한다. “논평 초안을 마무리하느라 요즘은 밤 12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김 소장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지난달 23일에도 새벽 2시에야 연구실을 나왔다고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던 2월17일에는 하루 종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솔직히 전화받은 시간이 전화 안 받은 시간보다 더 길었다. 나중에는 목이 갈라질 정도지만 시민단체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창립 20돌 맞은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뿌리
활동가 헌신성과 재정 독립성 밑받침
경제민주화운동 선구자로 자리잡아
2000년대 들어 기관투자자 활용 대안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로 결실
기업집단법 제정이 다음 핵심과제
현실의 구체적 성과 쌓아 변화 유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뿌리
활동가 헌신성과 재정 독립성 밑받침
경제민주화운동 선구자로 자리잡아
2000년대 들어 기관투자자 활용 대안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로 결실
기업집단법 제정이 다음 핵심과제
현실의 구체적 성과 쌓아 변화 유도
김상조 소장은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가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 계기가 됐다. 김 소장은 칼럼에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유를 국민연금 쪽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순환출자 해소,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허가 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으로 넓힐 것을 주장했다. 이는 실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쳐 공정위와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6일에는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경유착 비리를 낳은 재벌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그의 얼굴에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의 눈이 모아졌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 엘지 구본무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들도 일제히 귀를 기울였다.
실무역량 갖춘 경제전문가들이 주축
김상조 소장의 최근 행보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이전에는 한겨레·경향 같은 진보 성향의 언론하고만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에는 보수 언론들까지 인터뷰 요청을 한다.” 대선 후보도 꼭 야당 쪽만 만나지 않는다. “삼성부터 민주노총까지,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가리지 않고,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만난다.” 김 소장이 이처럼 ‘좌충우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보수의 혁신’뿐만 아니라 ‘진보의 혁신’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보수-진보 합동토론회를 2015년 6월 이후 1년 반 이상 이어가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함께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런 화려한(?) 활동을 개인적 성과로 내세우지 않는다. 자신이 16년째 책임자로 있는 경제개혁연대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의 성과라고 강조한다. “나는 경제개혁연대의 책임자가 아니라 대변인 역할을 할 뿐이다.” 경제전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월 창립 20돌을 맞았다. 경제개혁연대의 뿌리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주도한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위원회다. 2001년 9월 경제개혁센터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6년 8월 경제개혁연대로 분리독립했다. 중점 활동 분야도 소액주주운동을 시작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정부의 재벌·금융정책 감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의 경제민주화로 확대됐다.
시민단체의 선구자 격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제학자들 중심이어서 이론적 성격이 강한 반면, 경제민주화위원회는 변호사·회계사 등 실무 역량을 갖춘 경제전문가들이 주를 이뤘다. 이는 현실경제에서 ‘팩트 파인딩’(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강점을 발휘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소액주주운동을 시작한 배경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재벌개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당사자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소수주주권을 활용한 소액주주운동으로 이어졌다. 1997년 3월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의 효시로 꼽힌다. 김 소장은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권리를 이용해서 주주·직원·소비자·거래업체·사회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했다”며“소액주주운동이 미국식 월스트리트 주주자본주의에 앞장선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구체적 성과를 내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주총 참석은 주총꾼을 동원해 1시간 안에 요식적인 의결로 끝나던 대기업의 주총 관행을 완전히 바꾸었다. 1998년 3월27일 삼성전자 주총은 경영권 불법·편법 승계와 관련해 전환사채 발행 무효를 요구하는 경제민주화위원회와 경영진 간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13시간30분이라는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6년째 경제개혁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요즘 유력 대선후보 관련 행사에 단골손님이으로 등장한다. 김 소장은 “나는 경제개혁연대의 책임자가 아니라 대변인 역할을 할 뿐”이라며, 경제개혁연대 구성원들의 공동노력의 성과임을 강조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997년 3월7일 제일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일은행 주총에서 소액주주들한테 위임을 받은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이 한보철강 부실대출 경위 등을 따져 물으며 소액주주운동의 기치를 처음으로 올리는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1998년 3월27일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경영권 불법·편법 승계와 관련해 전환사채 발행 무효화, 지배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와 경영진 간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13시간30분이라는 주총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성과 내려면 짧아도 최소 5년 이상 걸려”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액주주운동만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늘기 시작했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주체로 나서는 대안이 모색됐다. 2005년부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방안이 제기됐다. 이는 10년이 지난 2016년 말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으로 이어졌다. 비슷한 시기 개별 기업 대신 기업집단(그룹) 단위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필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대한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회사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2010년 상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1년에 세법이, 2013년에 공정거래법이 차례로 개정됐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상조 소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역사를 돌아보면 경제개혁연대가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10년쯤 지나면 법제화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성과를 내려면 아무리 짧아도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일관되고,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년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 운동에서 일종의 선구자 구실을 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다음번 핵심 과제로 기업집단법 제정에 주목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 규율을 현행 기업 단위 대신 기업집단 단위로 하자는 취지다. 김상조 소장은 2007년 처음 기업집단법 제정을 제안했다.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전 의원(당시)이 경제민주화 공약에 기업집단법 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바른정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2일 경제민주화 2.0 공약의 하나로 기업집단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경제개혁연대의 개혁전략은 현실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조금씩 축적해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다시는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진적 방식이다. 단번에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혁명적 방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다. 김 소장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은 혁명 이후 개혁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개혁연대 같은 순수 민간경제연구기관이 20년씩 장수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흔치 않다. 첫째 비결은 소수정예 활동가들의 헌신성과 끈끈한 팀워크다. 경제개혁연대에는 김상조 소장 외에 5명의 상근활동가가 일한다. 이승희 사무국장과 이은정 정책위원은 창립 멤버다. 위평량, 이수정, 이총희 정책위원은 이후 합류했다. 상근활동가 외에 비상근 정책위원 20여명이 자원봉사를 한다. 둘째 비결은 재정의 독립성이다. 정부나 기업 등 일체의 외부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 활동가들은 외부 컨설팅을 해주고 받은 수입을 모두 경제개혁연대에 기부한다. 재정의 독립성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원천이다. 경제개혁연대 출신들은 우리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법조계에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 정치권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강정민 보좌관, 이지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공보단 외신담당이 대표적이다.
“이건희 회장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년간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2003년 소버린 사태를 꼽는다. 에스케이그룹이 분식회계 사태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외국계 자본인 소버린이 ㈜에스케이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모로코에서 소버린의 책임자를 직접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소버린 요구는 경영권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좌우 양쪽에서 장 교수와 경제개혁연대를 향해 외국 투자자본의 앞잡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 특유의 민족주의 정서까지 동원됐다. 김상조 소장은 “지난 20년간 외국 자본이 이슈가 된 사건은 소버린, 칼 아이칸, 엘리엇 등 3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실제 경영권을 요구한 것은 칼 아이칸이 유일하다”며 “외국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은 없다고 봐야 하는데,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 때문에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받는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는 2008년 삼성특검 사건이 꼽힌다. 김 소장은 2008년 8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이 명백한 배임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지금도 이건희 회장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처음에는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무슨 미친놈이냐는 표정이 역력했다.” 삼성에스디에스 사건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결국 무죄로 확정되면서 경제개혁연대는 크게 실망했다. 김 소장은 “에버랜드 사건에 유죄 판결이 났다면 삼성이 정말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을 것인데 기회를 놓쳤다”며 “결국 삼성을 살린 재판부의 판결이 (8년 뒤) 이재용을 (구속기소하게 해) 죽인 셈이 됐다”고 말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 경제개혁연대 20년 역사
1997년 2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출범(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1997년 3월 제일은행 주총에 참석해 경영부실 추궁, 소액주주운동 시작
삼성전자 전환사채를 이재용씨가 인수한 것과 관련해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 제기
1997년 6월 제일은행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1997년 12월 에스케이텔레콤에 총수 일가 보유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시정 요구
1998년 3월 삼성전자 주총에서 경영권 불법·편법 승계 추궁, 주총 13시간30분 최장기록 수립
에스케이텔레콤 주총에서 부당내부거래 공식사과와 지배구조 개선 이행
1998년 7월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1심, 2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1999년 1월 삼성전자·에스케이텔레콤·㈜대우·현대중공업·엘지반도체 등 5대 그룹 대표기업에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등 요구
1999년 2월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수채를 이재용씨 등이 헐값에 인수한 것에 대해 배임죄로 고소
2000년 10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이 담긴 상법 개정안 입법 청원
2001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운동 시작
2001년 9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로 명칭 변경(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2003년 12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2003~2004년 에스케이 분식회계 사태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요구
2004년 1월 삼성·엘지 등 재벌그룹 총수들을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로 고발
2005년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주장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다중대표소송 도입 주장
2006년 8월 경제개혁연대로 분리독립
2008년 8월 삼성특검 관련 이건회 회장 항소심 재판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배임 혐의 주장
2009년 자매기관인 경제개혁연구소 창립
2010년 상법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2011년 세법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2013년 공정거래법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2015년 6월 국가미래연구원과 함께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시작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김상조 소장 참고인으로 참석
2017년 2월13일 박영수 특검,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김상조 소장을 참고인으로 조사
2017년 2월 경제개혁연대 창립 20주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