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으로 촉발
대법원-일선 판사들 갈등 근본원인은
“원장의 행정처 통한 법원 통제” 지적
판사들 “비판 막고 원장에 무한충성”
대법원-일선 판사들 갈등 근본원인은
“원장의 행정처 통한 법원 통제” 지적
판사들 “비판 막고 원장에 무한충성”
지난 2015년 7월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 내용을 밝히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gmail.com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직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내부의 소통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면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자 일부 판사들은 이제 포탈 사이트에 따로 커뮤니티를 따로 만들어 그곳에서 소통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는 분명 필요한 조직이다. 어쩌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최근의 의심받는 것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과 소통을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확대되었을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도록 판사회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현 현소은 기자 catalu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