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어린 사과 없는 출두 장면 아쉬워
확인된 증언·증거에 모르쇠는 곤란
진실 규명 협조가 구속·불구속 관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받는 공범 관계의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은 구름 잡는 듯한 얘기만 해왔다. 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에 대해 ‘거짓말의 산’이고 ‘엮인 것’이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반박하는 물증을 내놓으며 가타부타 한 적도 없다.
이번 수사의 최종 목표는 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전모를 수면 위로 드러냄으로써 역사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자신을 향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다. 박 전 대통령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기업의 출연금이 ‘강요’인지 ‘선의’인지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정황을 낱낱이 기록에 남겨야 한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돕는 것이 ‘전 대통령 박근혜’의 마지막 도리다.
이제 관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로 옮겨갈 것이다. 통상 구속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검찰은 줄줄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과의 형평성, 전직 국가 원수라는 특수 신분, 여론도 함께 고심할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여론조사에선 구속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정치권이 앞장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을 외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구속과 불구속의 신병 처리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조사의 성실성 여부가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냉철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