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끝까지 거짓말한 이명박, 법의 심판 피할 길 없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3. 15. 01:15

[사설]끝까지 거짓말한 이명박, 법의 심판 피할 길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전직 대통령 수사가)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으나,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은 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도 알 길이 없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가’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기대했던 주권자들은 또 한 번 배신당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일성(一聲)에 비춰 볼 때 그가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했을지는 짐작할 만하다. 이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한 다스·도곡동 땅 등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해 “나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여원 수수,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 등과 관련해서도 ‘지시·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자백을 비롯해 상당한 정황이 확보된 상황임에도 부인으로 일관한 것이다. 애당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힐 뜻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출석 전날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통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 정도이니 딱히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청와대를 개인적 치부의 발판으로 삼고, 국고를 ‘사금고’처럼 여기며, 공직 임명을 돈과 맞바꾼 흔적은 부끄러우리만치 노골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를 지낸 사람으로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액수만 100억원을 넘어서고 공범들도 이미 구속된 터에 ‘반성하지 않는 주범’에게 불구속 기소의 은전을 베푸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


적폐는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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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42059025&code=990101#csidx57f435de2d8856e9081276d7f904c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