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유로 연금수급권 뺏고 환수
여성계는 사실상 ‘재혼금지법’ 비판
2심 재판부 “배우자 기여 고려 안해”
‘재혼금지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성계는 사실상 ‘재혼금지법’ 비판
2심 재판부 “배우자 기여 고려 안해”
‘재혼금지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록 :2019-12-16 04:59수정 :2019-12-16 15:33
[이탄희의 공감(公感)] 한국 사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0) | 2019.12.16 |
---|---|
국회, ‘기초연금 받았다 뺏기는’ 극빈곤 노인 또 외면 (0) | 2019.12.16 |
‘이재명 항소심 유죄 선고’ 근거 선거법 위헌여부, 헌재에서 따진다 (0) | 2019.12.16 |
‘세월호 아버지’ 구조 실패의 핵심 책임자들을 지목하다 (0) | 2019.12.15 |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는 어떻게 막을 내릴까 (0) | 2019.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