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안전’이 ‘진짜 안보’, 국방비 삭감한 ‘추경’ 옳다

[사설] ‘국민 안전’이 ‘진짜 안보’, 국방비 삭감한 ‘추경’ 옳다

등록 :2020-04-17 18:44수정 :2020-04-18 02:3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7조6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국방 예산 50조2천억원 중 9047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F-35A 전투기, 해상작전헬기 등 외국 무기 구매 예산 가운데 계약이나 시험 운영이 지연되는 사업의 지출을 주로 줄일 방침이다.일부 보수 언론은 ‘국방 예산을 빼내 재난지원금을 줘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주장이다. 오히려 이번 결정은 외부의 군사 위협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넘어,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간 안보’를 중시하는 흐름을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로나19는 전세계가 군비 확장에 막대한 예산을 쏟으면서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경시해온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바이러스의 분노는 전쟁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며 전세계에 전쟁을 멈출 것을 호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12일 부활절 강론에서 “무기 생산과 거래를 멈추게 해주소서. 지금은 총이 아니라 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2018년 세계는 군사비로 약 1조8000억달러(약 2200조원)를 썼는데, 이 가운데 일부만 줄여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문재인 정부는 튼튼한 안보가 평화의 바탕임을 강조하며, 연평균 7% 넘게 국방 예산을 늘려왔다. 박근혜 정부의 4.2%, 이명박 정부의 5.2%보다 높다. 올해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 과도한 인상이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방비를 줄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코로나19로 세계는 리더십이 무너진 ‘지(G) 제로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은 개방적이면서 투명한 대처로 코로나19를 통제해 방역과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는데, 불요불급한 군사비를 줄여 인간 안보에 힘을 쏟는다면 또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다.게다가 외국 무기 구매 예산 축소는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될 수 있다. 미국이 과도한 인상 압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무기 도입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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