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주민들 온종일 압박과 설득…대북전단 살포 막았다

정부·지자체·주민들 온종일 압박과 설득…대북전단 살포 막았다

등록 :2020-06-19 22:22수정 :2020-06-19 22:28

 

통일부·법무부·경찰 “엄정 대응”
접경 주민들도 “적대행위” 성토
인천시는 직접 찾아가 설득까지…
결국 탈북단체 주말 계획 접어
국민 여론도 “살포 반대” 60%

 

19일 낮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파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된 주말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공격 빌미를 차단하고자 19일 하루 종일 분주히 움직였다.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북한을 향해 쌀 페트병을 보내려던 탈북민단체도 지자체의 설득으로 막판에 계획을 접었다. 대북전단 살포 반대 여론은 60%에 이르러 더이상의 남북관계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위기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부처를 동원해 총력전을 펼쳤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탈북민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가 21일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보다 10분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 방지 조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접경지역 주민들도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이장단협의회 회원 등 50여명은 오전 11시 통일촌 직판장에 모여 대북전단 살포는 “적대 행위”라고 성토했으며, 파평면 주민들도 집회를 열어 대북전단을 원천 금지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원도는 이날 오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과 관련 물품 운반 등을 전면 금지했다.오후에도 움직임이 이어졌다. 오후 3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탈북민단체 설득에 나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박정오 큰샘 대표를 만나 인천시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페트병 살포 계획을 중단하도록 설득했다.결국 오후 5시5분. 큰샘은 홈페이지에 ‘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한다고 공지했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전방위적 압력 속에서 내려진 결론이었다.남북 갈등의 불씨를 다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박감도 강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6~18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답한 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절반 이상(57%)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16일) 이전인 11일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에선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찬성 의견이 50%였다.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등장했던 미국 전략자산 전개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국방부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은 18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나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한국 국민을 위한 연합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바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병수 이제훈 박경만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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