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추미애 “검증 안 한 책임…사과 없으면 후속 조치”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9. 30. 20:20

추미애 “검증 안 한 책임…사과 없으면 후속 조치”

입력 : 2020-09-30 11:0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관련자 전원 불기소(혐의없음) 처리됐다”며 “내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본 건은 무엇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이다. 이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한 추 장관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언론의 보도 양태에도 깊은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 사람의 개혁으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워가겠다”고 한 추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 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28일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군무이탈 방조, 근무 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또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음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64249&code=61111511&sid1=p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