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 제청”…복수 아닌 단수로

성령충만땅에천국 2021. 1. 29. 11:24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 제청”…복수 아닌 단수로

등록 :2021-01-28 17:38수정 :2021-01-28 20:04

 

복수제청 논란 일자 단수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 후보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판사 출신의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여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한 뒤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다 2015년 법복을 벗었다. 그는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한변협 부회장을 맡았으며 최근 대한변협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다.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이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처장이 ‘차장 복수 제청' 입장을 밝히면서 통상적인 공직자 제청·임명 방식에 어긋나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연재공수처 출범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0869.html?_fr=mt2#csidxc296ea11a6746678be6c6ad5ecce2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