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낸 윤석열…해임되더라도 ‘소송전’ 예고 등록 :2020-12-04 22:02수정 :2020-12-05 02:35 문 대통령 절차 강조한 다음날 “장관 징계위 구성 주도 위헌” 소송 추 장관은 ‘윤 복귀결정’ 즉시항고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징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자, 징계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설사 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해임 등의 중징계를 재가하더라도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