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 강제입원 질문에 해명 발언…적극적 공표행위 아냐” 등록 :2020-07-16 22:15수정 :2020-07-17 11:44 ‘허위사실 공표’ 7대5로 파기환송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다수 의견은 “해명 과정에서 나와 허위사실 드러내려는 의도 없었다” 반대 쪽 “적극적 표명 의미 불명확” TV토론 즉흥성 놓고도 다른 판단 “시간 제한 탓 표현 명확성 한계” “질문 예상하고 미리 답변 준비” “선거과정 활발한 토론 보장돼야” “토론회 발언 갖고 수사권 개입땐 선거결과 검찰·법원에 좌우될 우려” “표현의 자유 보장된다고 해도 선거의 공정성 인정돼야” 반론도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