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으로 넘어가는 ‘성착취 범죄’ 솜방망이 처벌 등록 :2020-04-21 17:55수정 :2020-04-22 02:39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법원이 20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아무개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5월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손씨는 27일 출소를 앞둔 상태였다. 손씨는 출소하지 못한 채 곧바로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받은 뒤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손씨가 미국으로 넘겨지면 한국에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미국 법원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이라도 15~30년형을 선고한다. 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