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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인혁당 피해자 ‘빚고문’한 국정원, 법원 조정안도 거절

인혁당 피해자 ‘빚고문’한 국정원, 법원 조정안도 거절 등록 :2020-07-06 19:59수정 :2020-07-07 02:43 피해자 이창복씨, 정부 상대 청구이의 소송 2심서 양자간 조정 갈음 결정에도 국정원 “동의할 합리적 근거 없어” 국가배상금 환수 기존 방침 유지 인혁당 무죄 이끈 김형태 변호사 “청와대와 법무부가 손놓고 있어 가해자가 칼자루 휘두르는 형국”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 지난 2017년 2월에 난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경기도 양평의 이씨 자택이 경매에 부쳐져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정원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선 기자 법원이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82)씨가 재심 무죄 판결 뒤 가지급받은 국가배..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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