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박덕흠이 미국 국회의원이었다면 / 박용현 등록 :2020-09-22 14:55수정 :2020-09-23 02:39 미국 연방 형법은 공무원이 본인이나 가족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회피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담당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정부의 계약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지위가 아닌데도 더 혹독한 규제를 받는다. 미국 연방 형법에는 국회의원을 콕 집어 연방 정부나 그 산하기관과 계약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의원이 직접 하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든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부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계약을 통해 이득을 누리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