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조국 일가… 정당한 권리인가, 고위층 법기술인가 조국 가족, 재판서 같은 태도 고수 입력 : 2020-09-18 00:11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반복되는 증언·진술 거부를 두고 ‘정당한 권리의 재확인’이라는 평가와 ‘사회 고위층의 법 기술’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전면적인 증언·진술거부권’ 허용 여부다.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 요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