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옹호한 판사, 과거 박근혜 비판 전단은 유죄 처벌 입력 : 2020-06-23 00:10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 제작자와 처벌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대북전단 금지, 역사왜곡금지법 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들(탈북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 글에서 “대북인권단체들이 행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실제 분명하지 않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