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잡은 미국 함정수사 우린 불법…전향적 기준 세울때 등록 :2020-04-27 04:59수정 :2020-04-27 07:15 정부 ‘잠입수사 제한 허용’ 역부족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 못따라가 “남용 막되 수사 허용범위 넓혀야”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성착취범죄 피의자 검거에서 잠입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텔레그램 엔(n)번방’처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일망타진하려면 더 전향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논의되는 제한적 잠입수사만으로는 조직화된 디지털 성범죄의 지휘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23일 정부는 신분을 위장해 성착취물 판매자 등에게 접근하는 제한된 방식의 ‘기회제공형 잠입수사’를 수사기관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