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윤석열표 ‘검찰정치’의 공포 / 손원제 등록 :2020-05-24 13:23수정 :2020-05-25 13:34 ‘정치검찰’은 익숙한 용어다. 개별 검사나 검찰 조직의 정파적 행태를 일컫는다. 우두머리는 정치권력이었다. 검찰은 행동대장 노릇을 했다. ‘검찰정치’는 또 다르다. 검찰이 정치 행위의 주체다. 수사와 기소 등의 검찰권 행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말한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가 흥미로운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종래 ‘검찰사법’이라고 비판받던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