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흔들려선 안 되는 것들 / 류영재 등록 :2020-05-24 18:22수정 :2020-05-25 13:32 류영재 ㅣ 대구지방법원 판사 법관으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법원은 큰 비판에 직면했다. 영화 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유로 판사들의 부패를 꼽았지만, 실제 사안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중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금전 합의를 이유로 형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금전 합의를 감형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범죄에 있어서도 종종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형사사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피해자의 정의 획득, 즉 진상규명과 공적 책임추궁이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