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전부 무효는 아니다

[판결]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전부 무효는 아니다

• 출처 법률신문등록일 2015.03.23

이자율 규제 시기·빌릴 당시 경제적인 여건 등 고려
당시 대부업법이 허용한 66%초과 부문만 무효 취지
대법원, 원고승고 원심파기



2007년 6월 30일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원금의 150%를 연 이자로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면 약정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1·2심은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이 허용하던 66%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씨가 "연 150%의 고이율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며 돈을 빌려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3721)에서 "이자제한법령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은 이자율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연 150%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이자 약정 중 연 30%를 초과해 수수하기로 한 부분 전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자율에 관한 규제가 이뤄진 시기와 정도, 대여 당시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씨는 2006년 12월 집과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김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6개월 뒤 이자를 일시불로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최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김씨는 최씨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3억3907만여원을 배당받았다. 그러자 최씨는 이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2007년 6월 시행된 이자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김씨가 받는 이자율은 연 150%에 이르러 이자가 원금의 1.5배에 이르는 높은 이자여서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5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는 대부업법에 준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66%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게 판례의 경향"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는 150% 전부가 아니라 60~7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