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이티비시>의 최순실 태블릿피시 보도’ 등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는 15일 야당 쪽 위원들이 항의성 퇴장을 한 뒤, 제이티비시에 보도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요청 결정이 곧바로 보도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이런 결정만으로도 방심위가 탄핵반대세력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해 ‘청부 심의’에 뛰어들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은 ‘태블릿피시가 조작됐다’며 방심위가 있는 방송회관 1층 로비를 점거해, 한 달 동안이나 농성을 벌여왔다. ‘태블릿피시조작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박효종 방심위원장을 면담하며 집요하게 심의 압박을 했다. 그러나 보수세력이 문제로 삼은 ‘최순실 태블릿피시’는 검찰에서도 최순실씨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어서 애초에 조작설을 제기할 대상이 아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대행)도 지난해 1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태블릿피시는 최순실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기까지 했다.더구나 이 문제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손석희 제이티비시 사장을 고발하고 제이티비시도 ‘태블릿피시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씨 등을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중인 사안은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 방심위가 지켜온 심의 관행이었다.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상식과 원칙을 저버리고 심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보도 내용에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방심위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부에 유리한 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방심위는 검열위원회’라는 지탄이 끊이지 않았고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언론노조로부터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로 지목받기도 했다. 정권에 부담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이다. 이런 방심위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조차 과거의 잘못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탄핵반대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치 심의’에 손을 댔다. 이렇게 공정성을 외면하고 편향 심의에 몰두하는 방심위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