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 확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직접적 압박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관련 기업 주가는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껑충 뛰면서 금융시장까지 휘청였다.
중국 정부의 도를 넘은 보복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사드 배치가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해온 한국 정부의 태도도 납득하기 힘들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파장이 커지자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말이 그렇지 사실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대응은 사드 배치 결정단계에서부터 안일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 중국이 경제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몇가지 경우에 대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롯데의 중국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한국산 화장품이 수입 불허되고,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도 “사드 보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애써 눈을 감아왔다.
보복이 첨예화된 지금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비상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소통으로 제재를 약화시키겠다는 발상도 순진한 생각이다. 중국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비관세장벽으로 상대국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나마 대기업은 버틸 체력이라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계약 파기, 통관 지연 등으로 쓰러진 중소기업이 부지기수이다. 중국의 관광 중단 조치가 가시화되면 항공·여행·면세점 등 관련 업계 피해가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기업들은 사드 배치의 후폭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부담을 떠넘겼으면 외풍을 막아주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저 참고 견디는 방법 외엔 없다는 태도는 기업과 시민들에게 안보의 희생양이 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사드 후폭풍이 더 커진 데에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큰 탓도 있지만 산업 다변화를 제대로 추진 못한 정부 책임도 크다. 피해 최소화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