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12. 12. 화요일 [재판 경험.][모욕죄, 명예훼손죄]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12. 12. 화요일

재판 경험.

1.
얼마 전 CBS 뉴스 쇼에서 자유한국당 어느 위원에 대한 '무당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포항 지진을 이번 정권에 대한 하늘의 경고일지 모른다는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뉴스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게 답을 하였었다.

2.
그 의원이 발끈하셔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별 소식은 없다. 내 생각엔 아마 자신도 어느 개그맨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고소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뭐....

3.
그런데 그 발언을 놓고 무속인연합회라는 곳에서 나를 고소한 모양이다. 아직 연락을 받지는 못했는데 신문에 기사가 났었던 모양이다. 그 기사에 의하면 저들이 11월 30일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단다.

'무당인줄 알았어요'
'무당은 하늘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라는 말이 30만 무속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4.
우리 나라는 민주국가고
민주 국가에서는 자기 생각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판결이 나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당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속인에 대한 모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럴 의도도 없었고...

생각과 표현의 자유 vs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

우리 나라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궁금하다.

5.
본시 논리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은근 재판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12월 말 필리핀 마닐라 평강교회에 가서 두 달 좀 넘게 있기로 했는데 재판 일정이 어떻게 잡힐는지 그게 좀 신경이 쓰인다.

아 변호사도 선임해야겠지?

6.
70년 가까이 살면서
재판 한 번도 안 받아보고 산게 쬐끔 좀 밋밋하기는 했었다.
좋은 경험
열심히 한 번 재판에 임해 보려 한다.
조금 많이 바쁜데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다.

출처 : 삶과 신앙

글쓴이 : 스티그마 원글보기

메모 : 모욕죄,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