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백원우 “‘울산시장 첩보문건’ 전달은 민정수석실 고유기능…검찰 정치적 의도 의심”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1. 28. 16:20

백원우 “‘울산시장 첩보문건전달은 민정수석실 고유기능검찰 정치적 의도 의심

등록 :2019-11-28 10:53수정 :2019-11-28 11:08

 

통상적 반부패 의심 사안으로 분류해 단순 이첩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주연구원 부원장)28울산시장 첩보문건을 만들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백 전 비서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 특정해 전달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 사안으로 분류해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20179~10월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문건을 직접 건네 경찰 수사가 이뤄지게 한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비위 정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이지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은 이는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이것은 수십 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뒤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바 조차 없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여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 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8821.html?_fr=mt2#csidxe7cf2444e11121f934acc44d13fa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