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주요 내용 살펴보니]
공수처 독립성 보장 조항 신설
청와대에 업무보고·자료 제출 등 금지
인사위 추천·청문회 거쳐 처장 임명
7인 추천위 국회몫 4명으로 늘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원안 유지
테러·대형참사 등 ‘직접수사’ 추가
불송치건 검찰 요청땐 재수사해야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인정 제한
공수처 독립성 보장 조항 신설
청와대에 업무보고·자료 제출 등 금지
인사위 추천·청문회 거쳐 처장 임명
7인 추천위 국회몫 4명으로 늘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원안 유지
테러·대형참사 등 ‘직접수사’ 추가
불송치건 검찰 요청땐 재수사해야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인정 제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합의문을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