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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다음 본회의서 바로 표결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2. 26. 07:05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다음 본회의서 바로 표결

등록 :2019-12-26 00:06수정 :2019-12-26 00:09

 

25일 자정 본회의 산회
사흘간 50시간11분 무제한 토론15명 나서


25일 밤 필리버스터가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밤 필리버스터가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의 크리스마스와 함께 사흘간 이어진 선거제 개혁안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토론없이 표결에 부쳐지는 만큼, 선거제 개혁안의 최종 통과도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자정이 지나자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아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 여러분 자정이 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며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문 의장의 산회 선언과 동시에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도 자동으로 종결됐다. 산회 직전 자정이 임박하자 단상에 올라있던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리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의당·군소정당과 함께 엿바꿔먹듯이 뒷거래한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두 개 악법을 여러분들이 강행처리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문 의장은 이후 김 의원을 향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김 의원은 원고를 정리한 뒤 자리로 돌아갔다. 문 의장은 산회 선언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23일 저녁 949분부터 시작된 선거제 개혁안 필리버스터는 50시간11분이 지나 막을 내렸다. 사흘간의 필리버스터동안 모두 15명의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한국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권성동, 전희경 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나섰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다섯 번째 주자로 토론에 나서 선거제 개혁안 상정을 비판했다. 특히 박대출 의원은 25일 새벽 210분부터 아침 9시까지 5시간50분동안 반대 토론에 나서, 전체 의원 가운데 가장 긴 토론 시간을 기록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종민 의원을 시작으로 6명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25일 새벽 여덟 번째 주자로 등장해 고 노회찬 의원의 6411버스를 상징하는 6411(1시간 4651)동안 찬성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선거제 개혁안의 표결이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27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수정안을 함께 마련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의결정족수(148)을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뒤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형사소송법·검찰청법등의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이 차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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