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잃은 채 편향적 재판 진행”
준법감시위 ‘양형사유’ 시사에 반발
양형 ‘가중’ 사유는 모두 배제도 지적
“집행유예 선고 예단 드러낸 것”
준법감시위 ‘양형사유’ 시사에 반발
양형 ‘가중’ 사유는 모두 배제도 지적
“집행유예 선고 예단 드러낸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정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한다”는 이유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봐주기 판결’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24일 특검은 서울고등법원에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별도 재판부가 맡아 재판을 따로 여는데,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 재판은 중단된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 부장판사가 줄곧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첫 재판에서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며 삼성 쪽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의 핵심적 내용”이라며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은 재판부 주문에 따라 김지형 전 대법관과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국장 등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 ‘가중’ 사유는 배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부가) 특검이 제시한 가중사유는 외면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실효성 여부 등으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을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편향된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이 부회장 쪽에 “피고인 쪽은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향후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한 발언이 근거가 됐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의 시각은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예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 “삼성을 살리려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답”이라는 등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예측이 곳곳에서 나왔다. 한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보면, 준법감시위원회는 결국 기업의 ‘보호관찰제도’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부의 편파 진행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43명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또 다른 법·경 유착의 시작”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 교수·법조인 348명은 이 부회장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로 흐른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