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당 압승 “보수야당의 반성없는 정치에 대한 또 하나의 탄핵”

총선 민주당 압승 “보수야당의 반성없는 정치에 대한 또 하나의 탄핵”

등록 :2020-04-16 14:51수정 :2020-04-16 16:39

 

경실련 전문가 토론회

보수야당의 지리멸렬
대안 없던 중도와 진보정당
코로나19 호평도 영향
“거대 여당 탄생
개혁 의지 떨어질 우려”도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총선 평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강재구 기자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요인을 두고 보수정당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 대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중도와 진보 정당에서의 대안 부재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가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여당이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는) 보수야당이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 막말, 공천 문제 등 반성 없는 정치를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또 하나의 탄핵”이라며 “여당이 잘했다기보다 어부지리 격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번 선거에선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와 야당 심판론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수한 형태였다”며 “야당이 리더십도 부족하고, 정책, 공천과정 잡음, 막말 논란 등 내홍이 나타나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출현한 중도와 진보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대안으로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여당에게 표가 몰린 이유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이번 총선은 단순히 보수 야권만이 아니라 진보 야권과 중도 정당에 대한 심판”이라며 “중도는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의당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유권자들에게 선택적 정당이 없던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적절하다는 국외의 평가도 여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잘한다는 국외의 칭찬이 이어지면서 투표율이 오르고 (시민들의) 결집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개혁 의지가 떨어지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교수는 “거대 정당이 탄생해 다른 정당을 포용하기보단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민생 문제와 시민사회 요구가 법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반응성의 정치는 약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아쉬울 게 없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방치한 기후위기, 젠더, 인권문제, 정치개혁 문제에 제대로 나설지 위기의식이 든다”며 “여당은 더는 남 탓할 조건 사라졌으니 개혁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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