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사설] 서울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등록 :2020-07-15 18:44수정 :2020-07-15 20:20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5일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성단체, 인권단체,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인권단체 등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주체가 된 진상 조사는 지난 13일 피해자 쪽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방법 중 하나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조사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당연한 조처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서울시는 피해 방조·묵인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사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에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조사단 구성에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피해자 쪽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인사들로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식견과 함께 풍부한 조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 호소와 부서 이동 요청 등이 묵살된 경위, 서울시 쪽이 고소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 등을 밝히는 것도 조사단의 과제다.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하다. 서울시의 조사 권한 등을 감안하면 조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를 돌파할 방안을 제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관련자들도 최대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미흡하면 다른 기관에 의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하기 바란다.

 

어떤 이유로든 조사가 장기화하는 건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는 일이다. 확정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사실이 유포되면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등 이미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 조사단이 활동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들은 관계당국에 정확한 내용을 신속히 알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임순영 젠더특보의 고소 사실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다. 자칫 서울시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밝힌 대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한시도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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