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재 기소한 검찰, 한동훈 의혹도 진위 밝혀야

[사설] 이동재 기소한 검찰, 한동훈 의혹도 진위 밝혀야

등록 :2020-08-05 18:44수정 :2020-08-06 02:41

 

한동훈 검사장. <한겨레> 자료 사진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5일 <채널에이(A)>의 이동재 전 기자(구속)와 백아무개 기자(불구속)를 기소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일부에선 한 검사장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수사팀이 사건을 일단락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수사팀의 이날 기소는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돼 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된 수사라 할 것도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동안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불필요한 온갖 잡음과 갈등에 휩싸여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 부서 배당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으로 깊숙이 수사에 개입해 ‘측근 감싸기’라는 논란을 자초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피의자들의 요청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급기야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 과정에서 검사끼리 몸싸움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모든 소동이 수사 착수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행위다. 이번 수사는 언론운동단체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무고가 명백하지 않은 다음에야, 검찰이 검찰총장 최측근과 주요 언론사 기자가 등장하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큰 잘못이다. 윤 총장이 상식적으로 대응하고, 한 검사장이 ‘정치적 프레임’을 내세우지 않고 수사에 떳떳이 응했다면 검찰 전체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진흙탕 싸움도 없었을 것이다.

 

한 검사장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피의자로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공직자의 본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자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함구해 디지털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이면 몰라도, 고위급 검사라면 당당히 협조하는 게 옳다. <한국방송>(KBS)의 ‘오보’와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소를 해놓고도, 수사팀이 이와 무관함을 설명하라며 검찰 출석까지 미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 한 검사장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수사에 당당히 응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고위 공직자로서 떳떳한 자세일 것이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의 진상도 엄정히 가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신과 신뢰도 회복하기 바란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이슈검찰 개혁

• [사설] 이동재 기소한 검찰, 한동훈 의혹도 진위 밝혀야
•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구속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 [사설] 정치적 논란 초래한 윤석열 총장의 ‘교묘한’ 발언
• 검찰총장의 정치 본색?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 [편집국에서] 추미애, 문제는 인성이 아니다 / 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