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다주택 의원 수두룩한 국회…“고양이에 생선 맡긴 셈”

[논썰] 다주택 의원 수두룩한 국회…“고양이에 생선 맡긴 셈”

등록 :2020-08-07 18:59수정 :2020-08-07 21:40

 

민주당 42명·통합당 41명이 다주택자
안영춘 “국토위와 기재위 의원 가운데
3분의1 다주택자…이해충돌 문제 있어”

 

윤희숙 ‘임차인 연설’에 숨겨진 진실들. 한겨레TV

 

스스로를 임차인이라고 밝힌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연설이 화제였습니다. 사실 윤 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위해 강남권(서울 서초구)에 전세를 얻느라 자신의 강북 집을 세 내준 임대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의 연설이 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표적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도 집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권(잠실·도곡동)에 집 두 채를 가진 그는 청와대가 처분을 권고했으나 버티고 버티다 결국 집 한 채를 매물로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로 팔린 집보다 2억~3억원 높은 22억원에 내놓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도로 거둬들여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7일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그가 집 두채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정당별 다주택자 현황. 한겨레TV

 

이렇듯 최대 난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할 곳은 정부와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6월에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 소유현황 발표’를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는 42명(23.3%)에 달합니다.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도 국민 평균(3억원)을 웃돕니다. 통합당은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 20억8천만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억8천만원, 정의당은 4억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다주택 의원이 적지 않습니다. 국토위에는 통합당 4명, 민주당 3명, 기재위에는 통합당 6명, 민주당 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이에 안영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다주택자인 상황은 이해충돌이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며 “이해충돌의 문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 전체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다주택자 국회의원의 수. 한겨레TV

 

부동산 문제와 전면전을 약속한 민주당조차도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12월 당시 새누리당(현 통합당)이 주도한 ‘부동산3법’에 찬성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중단,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이 담긴 내용이었죠. 문재인 정부도 3년 넘게 무려 22차례나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요.

 

여야가 정권을 주고받으면서도 잡지 못한 집값. 해법이 있기는 할까요? 안영춘 논설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해법,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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