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실소 자아낸 국민의힘 박덕흠 해명

건설업계 실소 자아낸 국민의힘 박덕흠 해명

등록 :2020-09-21 20:32수정 :2020-09-22 02:44

 

박 “공개경쟁 전자입찰, 특혜 불가”
전자입찰제 해도 ‘짬짜미’ 가능해
박덕흠쪽 수의계약·제한경쟁입찰로
국토위 간사 시절에도 수십억 수주
2012년 일가기업 입찰담합 적발돼
입찰담합 제재 법안 강력 반대 이유
박 “신기술 사용료, 공사금에 해당”
업계 “많은 공사가 제한경쟁입찰
특허 보유 등 내걸며 불공정 거래”
“박 의원 일가 신기술 활용이 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한달여 만에 이뤄진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진정·고발 건을 두고 거짓이라고 둘러대거나, 백지신탁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등 진정성이 떨어진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도 “업계 실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건설업자 출신 박 의원이 입찰 시스템 문제와 담합 비리 등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만 끌어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는 혹평이 나왔다.박 의원은 이날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하지만 전자입찰제도가 적용된 경우에도 입찰 방해를 통해 경쟁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공무원과 공모하는 방식으로 ‘비리’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도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체와 이 회사를 도운 이들이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걸려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이들은 짬짜미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앞서 박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혜영건설과 파워개발 등도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방해 행위와 불법 담합 등으로 각각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업체와의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 일가 기업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박 의원이 2016년 11월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무력화시킨 한 이유로 해석된다. 결국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입찰담합 적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가족 소유 건설사들이 잠정적인 제재 대상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사활적으로 방어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더욱이 공개경쟁입찰을 주로 해왔다는 박 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박 의원 일가 기업들이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공사를 따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겨레>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첫 당선된 2012년 이후 박 의원 일가 건설사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10건의 공사를 따냈다. 이 가운데 1건은 국토위 간사 시절의 수의계약(공사금액 10억원)이었고 4건은 제한경쟁입찰(공사금액 총 461억원)로 그 가운데 한 건도 간사 시절 낙찰됐다.수백억원 규모 에스티에스(STS) 신기술공법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통합과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당내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비슷한 특허가 많은 신기술 가운데 하나를 골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은 건설업계 오랜 비리 유형 가운데 하나다. 국토위원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순간 공개경쟁입찰이 제한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사실상의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며 “박 의원 본인과 가족이 관련이 없으면 신기술 활용이 왜 문제겠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이걸 활용하라고 하니까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박 의원 일가 기업들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서울시로부터 에스티에스 특허사용료로 4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계 원로들은 신기술과 실적 등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제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 회장을 지낸 한 인사는 “많은 공사가 (여러 조건을 내건) 제한경쟁입찰로 이뤄진다. 여기서 특혜가 발생한다. 공사 실적과 특허 보유 등으로 입찰을 제한하면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을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1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공사 업무로 공시한 입찰공고 내역 800건 중 766건(96%)은 지역제한이 있거나 제한경쟁 방식이었다. 일반경쟁 방식은 34건(4%)에 불과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진정·고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박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진정이 2017년 10월께 이뤄졌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인 조사까지 했다. 또한 지난 10일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3부가 수사 중이다.전문건설협회장으로 일하던 시절 골프장 투자 배임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며 “(나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불과해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을 할 때 운영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협회장은 운영위원장이고 조합 이사장은 운영위 부위원장에 불과하다. 일부 운영위원들과 짜고 수익률을 15%로 부풀려 보고해 관철시킨 것은 당시 협회장과 운영위원장을 겸했던 박덕흠이었다”고 했다.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 뚜렷하다”고 했지만, 공사 수주 내역 등을 보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2012년 이후 박 의원 일가 기업의 100억원대 대규모 공사 수주금액 자체가 줄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2년 이전 2건이었던 100억원대 공사가 2012년 이후 4건으로 나타났고 당선 이후에는 그 이전엔 없던 단독도급 공사도 8건으로 부쩍 늘었다.

 

오승훈 채윤태 강재구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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