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광주 법정’ 서는 전두환씨, 2주 뒤 어떤 처벌 받을까

다시 ‘광주 법정’ 서는 전두환씨, 2주 뒤 어떤 처벌 받을까

등록 :2020-11-16 16:22수정 :2020-11-16 18:14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재판
5월단체·시민단체 17일 합동회의

 

전두환씨가 법정에 출석한 지난 4월27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이 전두환 구속을 외치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의 선고공판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 경찰, 5·18단체 등이 대책에 나섰다. 16일 5·18기념재단의 말을 종합하면,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단체 등은 17일 합동회의를 열어 30일로 예정된 전씨의 법정 출석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정평위)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주 사전모임을 가졌던 각 단체는 이번 재판에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안과 광주시민의 사죄 요구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24일 천주교 정평위, 25일 5·18단체, 26일 광주시민단체 순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재판 당일에는 선고공판을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최대한 광주지법에 협조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다만 최근 광주·전남에서 확진자가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재판 당일 혹시나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5·18단체 회원들과 광주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면서도 효과적으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과 경찰도 전두환 재판 준비에 나섰다. 광주지법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재판이 열리는 201호 형사대법정(104석)의 방청석 규모를 73석으로 줄여서 재판을 진행한다. 이중 43석은 5·18단체, 피해자 가족, 언론 등에게 우선 배정돼 일반 방청석은 30석이다. 일반 방청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응모를 통해 추첨한다.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은 26일 오전 10시∼오후 3시 문자메시지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해 1800~3251번으로 발송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날 오후 6시 광주지법 누리집에 공고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일본 등 일부 외신들도 이번 재판에 관심을 보여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혁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주부터 광주지법 등과 전씨의 경호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전씨가 방문했을 당시 수준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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