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포기·타협 없는 과제”

이낙연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포기·타협 없는 과제”

등록 :2020-12-02 11:07수정 :2020-12-02 11:48

 

민주당 최고위원회 화상 참석
윤 총장 거론 않고 ‘검찰개혁 추진’ 강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2일 밝혔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한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지켜보는 동시에 검찰개혁 과제를 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전날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징계사유의 옮고 그름의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전날 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도록 결정했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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