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 동의 어렵다. 공수처 출범 한 뒤에···”

김두관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 동의 어렵다. 공수처 출범 한 뒤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20.12.02 09:15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 의견이 여권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반 퇴진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을 한 이후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개혁 완수 이후 추 장관의 순차적 퇴진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추 장관이 검찰개혁 1단계 잘 마무리 한다면,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동의를 한다”며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총장에 대해선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오는 4일 검사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 본다”며 “1년 몇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보니 철저히 기득권에 쩔어있는 검찰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해임이 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을 임명한 소위 대통령께서 해임에 사인을 하면 그에 저항해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김 의원은 “윤 총장은 전체 차기 대선주자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정치인이 돼 버렸다”며 “본인이 어제 검찰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정치적 중립, 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언급했는데 오히려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기에 그런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가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감찰위는 11명 중 7명이 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해당 결정은 검찰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준 어떤 법원의 결정이다. 일단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고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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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20915001&code=910402#csidx7c0b92f37e241eaa2ce554a676c9d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