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윤석열 해임 드라이브’ 청와대의 치킨게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2. 5. 07:25

‘윤석열 해임 드라이브’ 청와대의 치킨게임?

등록 :2020-12-03 10:55수정 :2020-12-03 11:57

 

문 대통령 가세로 판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조계에서 친문 핵심으로 통하는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습니다. 오는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때문인데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를 채우려는 조처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징계위에서 의결하려는 추 장관의 계획을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보입니다.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너무 많이 위반했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 발표에 전체 평검사가 동참했고, 추 장관 측근들조차도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됐습니다.

 

추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징계위를 개최해 윤 총장 해임 카드를 밀어붙일 공산이 큽니다. 상황을 돌이키기에는 정치적으로 판이 너무 커졌습니다. 지난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까지 검찰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번 논란에 가세해 청와대로서는 퇴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린 탓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 시나리오대로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고 해도 거기서 상황이 종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칫 치킨게임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취재| 김정필촬영| 권영진 안수한문자그래픽 | 박미래조연출 | 위준영연출·편집 | 김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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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612.html?_fr=mt4#csidx18beb987d9727e5addbf6e8d3f5a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