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검사 접대’ 폭로한 김봉현 “공수처에서 재조사 해달라”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2. 10. 04:54

‘검사 접대’ 폭로한 김봉현 “공수처에서 재조사 해달라”

등록 :2020-12-09 20:05수정 :2020-12-09 21:43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매우 황당하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사태의 핵심인사로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접대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재조사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회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하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에게 지난해 7월18일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검사 1명은 114만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었다.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하기 위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기사: “머문 시간 따져 96만2천원”…‘김봉현 술접대’ 검사 봐주기 논란 확산)

 

김 전 회장 쪽은 “마지막 조사에서 심야 조사까지 자청해가며 성실히 응한 이유는 검사 3명이 각 50만원씩 이른바 보도를 통한 접대 사실을 밝힐 만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며 “매우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후배(검사)들에게도 1백만원이 넘는 접대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더라도 검사가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요원해 보이고, 공수처가 곧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회장이 검찰이 제 식구인 검사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이 아닌 언론에 제공하여 공수처 내지 특검과 같은 객관적인 곳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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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526.html?_fr=mt2#csidx7a1e922ea434422b956f0bc4bface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