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전단 북한 인권 도움 안돼”, 국제사회 적극 설득을

[사설] “대북전단 북한 인권 도움 안돼”, 국제사회 적극 설득을

등록 :2020-12-18 18:53수정 :2020-12-19 02:34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18년 5월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저지당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컨테이너 위로 펼쳐서 걸고 있다. 파주/김성광 기자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국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다각도로 알릴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 내에서 전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 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한국 쪽에 전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미 의회가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주권 사항’인 입법 문제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인권을 주요 화두로 내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도 앞두고 있어, 이 문제가 앞으로 한-미 간 현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치권과 인권단체 등은 이 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한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적용된다. 남북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이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빚어진 무력 충돌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 탈북민 단체들의 ‘보여주기식’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받아내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보수세력은 일부 탈북민 단체들과 연계해 미국 정치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 공세의 도구로 이용해 왔다. 이제 우리 정부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남북 화해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모아 대응해나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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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4961.html#csidx3d54287fd13f188a8a1c8c24dec85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