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들 첫 출근… ‘1호 수사’까지 산 넘어 산

공수처 검사들 첫 출근… ‘1호 수사’까지 산 넘어 산

등록 :2021-04-16 17:30수정 :2021-04-16 17:36

 

신임 검사 13명 임용식 열려
검사 충원, 이첩조항 갈등 과제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여 만에 신임검사 13명을 임용하고 수사 진용을 갖췄다. 정해진 검사 정원보다 10명이나 부족하고, 검찰과 사건 이첩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공수처는 16일 오후 3시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의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지난 1월21일 출범한 지 85일 만에 수사를 이끌 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검사 15명의 진용이 갖춰진 것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첫 출근한 검사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외사, 특수, 형사, 조세·세무 등 여러 분야의 수사 전문가들이 포진됐다는 평가다. 판사 출신의 최석규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조세·세무 사건 전문가이고, 검사 출신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외사, 공안, 기획 등의 수사 경력을 갖고 있다. 평검사 중에선 국제마약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예상균 검사와 금융감독원 출신의 최진홍 검사,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숙정 검사,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박시영 검사 등의 이력이 눈에 띈다. 임용된 검사들은 모두 변호사 자격 보유 7년 이상(부장검사는 12년 이상)의 법조인들이다.법조계에서는 처·차장을 포함한 15명의 검사 인력으로 충분한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부장검사 정원 4명 중 2명만 임용됐고, 평검사도 정원보다 8명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사 교육 등 일정을 고려하면 당초 목표였던 ‘4월 내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추후 인사위원회에서 검사 충원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면접 심사 뒤 임용까진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임용식에서 검사들에게 “인적·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지만, 주어진 권한 내에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직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 검찰과 이첩조항 조율 등의 과제도 남아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김 공수처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은 수사 지연과 중복 수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수사 초반 빠른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인데 이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과 연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연재공수처 출범

• 공수처 검사들 첫 출근… ‘1호 수사’까지 산 넘어 산
• 공수처, 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 임명… 검찰 출신은 4명
• 김진욱 “공수처, 인권위처럼 국민 신뢰받는 기관 희망”
• 검찰, 연일 ‘공수처 때리기’…공수처 이첩 지침도 반대
• ‘검사 연루 사건’ 기소권, 공수처냐 검찰이냐…대법 “담당 재판부서 판단할 문제”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1376.html?_fr=mt2#csidx77f45a903633f8ba364466060f539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