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0-06-30 16:01수정 :2020-06-30 16:18 “공모관계 인정 어려워” 서천호 전 2차장은 유죄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6)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기 전 “재판의 기준은 변하는 여론이 아닌 법이다. 원한·분노·복수는 법의 영역에서는 금기어”라고 운을 뗀 뒤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완료된 후 추가 정보 비공개 수집이 국정원의 주된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엄격한 보호대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