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 2

[한겨레 프리즘] 질문을 불허하는 방역사회 / 엄지원

[한겨레 프리즘] 질문을 불허하는 방역사회 / 엄지원 등록 :2020-10-04 17:39수정 :2020-10-05 12:37 엄지원 ㅣ 사건팀장 추석 연휴에 서울 사는 언니 집을 찾았다. 지방에 계신 아버지는 찾아뵙지 못해 영상통화로만 만났다. 원래도 이렇다 할 효녀가 아닌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마당이니 재차 불효를 감행했다. 페이스북을 여니 어느 여당 국회의원도 “고향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19가 길을 막아선다. 공직자라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고 글을 올렸다. 모범적이다. ‘그래, 누구나 동참할 때지’ 생각하면서도 액정화면 속 주름진 아버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때마침 근처에 사는 형부의 사촌 동생이 추석 선물을 전하러 방문했..

헌재 “백남기 농민 숨지게 한 ‘물대포 직사’는 위헌”

헌재 “백남기 농민 숨지게 한 ‘물대포 직사’는 위헌” 등록 :2020-04-23 15:27수정 :2020-04-24 02:40 백씨 유족이 헌법소원 제기 헌재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2016년 9월 백남기 농민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문상객들. 김봉규 기자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경찰의 직사살수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백씨 유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 규정에서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는 직사살수는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쇠파이프·화염병 등으로 경찰..